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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>> New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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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|
5 |
작성일자 |
2004-06-07 오후 2:19:01 |
조회수 |
45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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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::국제테러 방지위해 출입국 심사 강화::) 일본이 미국에 이어 국제테러 방지란 명분 아래 외국인 입국자를 상대로 지문을 채취하는등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.
일본 요미우리(讀賣) 신문은 이날 “정부·여당이 위조여권을 이 용한 불법입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처럼 외국인 입국자 지문 채취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”이라고 보도했다. 이 제도가 실시되 면 외국인들은 일본 입국시 지문을 포함한 관련 신상정보를 여권 용 집적회로(IC) 칩에 입력해야한다. 지문채취 방식은 일본 외?ゼ봉?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여권용 신원확인 시스템에서도 얼굴 생김새 등 외적 생체정보만으로는 변장 및 성형을 통한 불법입 국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추가됐다.
일본이 만약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강제 지문채취를 시행하게 되 면 외교마찰 및 통상·관광수입 감소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 된다. 미국은 올해부터 사실상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 항 만 등지에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의무화했으며, 오는 9월30 일부터 이를 일본 영국 등 27개 비자면제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 침이다. 이에 따라 9·11 테러 이후 최근 2년간 강화된 미국의 입 국비자 제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10억달러(약 37조원)에 달한 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.
일본이 미국처럼 출입국 관리 통제에 나선 것은 독일에서 체포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한 간부가 위조 프랑스 여권으로 일본 에 불법 입국, 한동안 은신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 직 접적 계기가 됐다.
한편 일본은 나리타(成田), 간사이(關西) 등 주요 공항을 제외한 소규모 지방공항에는 출국지 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.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,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상대국 의 양해를 얻어 현지공항에 출입국관리 출장소를 설치하고 위조 여권 감정전문가를 파견해 일본행 항공기 승객의 여권심사를 실 시할 계획이다.
출국지 사전심사제는 항공기 승객의 입국심사를 출발지에서 미리 실시하는 제도로 70년대 미국, 캐나다에서 도입해 유럽 각국으 로 확산됐고, 2002년 월드컵 당시 훌리건(광적 축구팬) 입국방지 를 위해 한·일간에 한시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다.
노성열기자 nosr@munhw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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